"전기차 세금크레딧 20만대 제한 없애달라"
고유가에 전기차(EV)를 장만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EV 세금크레딧 제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너럴모터(GM), 포드, 크라이슬러 모기업 스텔란티스, 도요타 아메리카 등 완성차 업체는 연방 상원에 EV 세금크레딧을 업체별로 20만대까지로 제한한 규정의 철폐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서한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 개발, 생산,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현재 최대 연방 세금크레딧은 7500달러이며 구매 차량 가격에 제한은 없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 별로 2009년 판매분부터 누적 20만 대(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합산)의 제한이 있으며 이를 넘게 되면 두 번째 분기에 절반인 3750달러로 줄어든 후 1년에 걸쳐 세제 혜택이 반감되다가 결국 중단된다. 업체의 요구는 20만대 판매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업체는 최근 경제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가 급등은 소매 판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인 세금크레딧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만대 제한을 없애서 구매자에게 세금크레딧을 제공해야만 개스차보다 비싼 전기차를 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현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2018년 3분기에 이미 20만대 한도에 도달해 크레딧이 2019년 12월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됐으며 GM 역시 지난 2020년 3월로 세제 혜택이 종료됐다. 여기에 더해 도요타와 포드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는 20만 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기차 판매 대수를 추적하는 이브어답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도요타는 20만대 한도 도달까지 7658대가 남았으며 포드는 3만9420대였다. 닛산도 3만5748대, BMW는 6만3310대로 나타났다. 10만 대 이상 여유가 있는 업체는 현대와 기아, 혼다, 스텔란티스, 머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복스왜건 등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개스차보다 찻값은 물론 보험료도 비싸다”며 “최대 7500달러의 EV 세금크레딧은 비싼 전기차 구매자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연방 상원은 EV 세금크레딧을 기존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차가 조립돼야 하며 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완성차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현재 답보 상태다. 진성철 기자세금크레딧 전기차 세금크레딧 제한 전기차 판매 전기차 구매
